기타공시소송 등의 판결·결정 공시

1. 사건의 명칭

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가합103721 손해배상(기)

2. 원고·신청인

주식회사 신한은행

3. 판결·결정내용

1. 피고 요위스자산운용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2,000,000,000원 및 이에 대한 2024. 10. 17.부터 2025. 1. 9.까지는 연 5%의,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. 원고의 피고 요위스자산운용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, 피고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.

3.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요위스자산운용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의 10%는 원고가, 나머지는 피고 요위스자산운용 주식회사사 각 부담하고, 원고와 피고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.

4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4. 판결·결정사유

첨부된 판결문 참조

5. 관할법원

서울남부지방법원

6. 판결·결정일자

2025. 1. 9.

7. 확인일자

2025. 1. 13.

8.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